1. 상속한정승인의 의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상속채무자체가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만 상속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주로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해 상속의 포기는 상속을 포기 하더라도 상속이 차단되지 않고 차순위로 계속해서 상속이 넘어가기 때문에 소극재산이 많아 문제가 되는 경우 실무상 상속포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이다.

2. 종 류

한정승인에는 상속개시 원인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는 일반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제도이다.

3. 관 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최후의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 서울가정법원 관할이다.

4. 심리절차 : 신고의 수리 - > 가정법원은 신고의 적법성만 판단하고 심리 (형식적 사항만 판단)

신고가 부적합하지 않은 이상 가정법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심판에 대해서 청구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신고를 수리한 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유의사항

1. 인지 5,000원(=청구인 별로 5,000원의 인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2. 송달료 13,000원(=청구인수(1) * 3,250(우편료) * 4회분)을 납부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3. 청구인 : 상속인이며,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의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데 적극재산이 없는 경ㅇ에는 '없음'으로, 소극재산을 모로는 경우 '모름'으로 기재한다. 만약 고의로 소극재산을 재산목록 중에 기재하지 않으면 단순승이한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소극재산 상속재무의 기재외에 적극재산은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유체동산, 금전채권, 유가증권으로 구별되어 기재하는데, 부동산, 유체동산은 그 가액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