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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속포기
제목 상속포기 요건 및 절차 안내
내용

1. 상속포기의 의의

 

상속의 포기는 상속을 포기 하더라도 상속이 차단되지 않고 차순위로 계속해서 상속이 넘어가기 때문에 소극재산이 많아 문제가 되는 경우 실무상 상속포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이다.

 

2.  상속포기의 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려는 의사표시를 상속포기라 하는데, 이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관 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최후의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 서울가정법원 관할이다.

 

4. 심리절차 : 신고의 수리 - > 가정법원은 신고의 적법성만 판단하고 심리 (형식적 사항만 판단)

 

신고가 부적합하지 않은 이상 가정법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심판에 대해서 청구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신고를 수리한 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유의사항

1. 인지 5,000원(=청구인 별로 5,000원의 인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2. 송달료 13,000원(=청구인수(1) * 3,250(우편료) * 4회분)을 납부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3. 청구인 : 상속인이며,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의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데 적극재산이 없는 경ㅇ에는 '없음'으로, 소극재산을 모로는 경우 '모름'으로 기재한다. 만약 고의로 소극재산을 재산목록 중에 기재하지 않으면 단순승이한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소극재산 상속재무의 기재외에 적극재산은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유체동산, 금전채권, 유가증권으로 구별되어 기재하는데, 부동산, 유체동산은 그 가액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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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첨부파일 게시일
상속포기 상속포기 요건 및 절차 안내 2014.11.12
개명신청 개명절차 안내 2014.11.12
개명신청 개명신청 필요서류 안내 개명신청필요서류안내.pdf 2014.11.12
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요건 및 절차 안내 2014.11.12
상속포기 상속포기신청 필요서류 안내 상속포기신청필요서류안내.pdf 2014.11.12
한정승인 한정승인신청 필요서류 안내 한정승인신청필요서류안내.pdf 2014.11.12
상속분쟁 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 첨부파일 참.. 필수적공동소송인추가신청.hwp 2014.11.13
상속분쟁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특별대리인선임청구(상속재산협의분할의경우)[1].hwp 2014.11.13
기타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 샘플 : 첨부파일을.. 실종선고심판청구[1].hwp 2014.11.13
개명신청 개명신청사유 안내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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