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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여분에 대한 이해 [기여 상속인의 상속분(§1008의2)]
내용

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법정상속분) 및 제1010(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공유물분할의 방법)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의 의 : 기여분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는 제도를 말한다(1008조의2). 이것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이다.

 

▶ 기여의 시기 기여분제도 신설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 즉 기여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 2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신설되어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1.1.1.부터 시행된 규정으로서 같은 부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상속이 1989.2.7. 개시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신설된 위 기여분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결 1995.2.15. 9413).[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02p.60]

 

(2)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사실혼 배우자, 포괄수유자는 해당 안됨)에 한한다. 따라서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해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상속인으로서 결격사유를 갖거나 상속권을 포기한 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기여분도 받지 못한다.).

대습상속인도 자기의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고 또 피대습자의 기여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여분권리자는 한사람에 한하지 않으며, 기여분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기여분액이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기여의 내용과 정도

기여자가 어떠한 내용의 기여를 어느 정도하였을 때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기여의 내용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가 급여를 받지 않고 피상속인인 부가 경영하는 점포나 공장의 일에 부와 함께 종사하여 부의 재산증가에 기여한 경우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음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상속인을 위해서 상속인이 혼자서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하였고, 결국 승소하여 그 부동산을 찾게 된 경우

그러나, 배우자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한다. 특별한 기여라는 것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이다.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가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처는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인 1976.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결 1996.7.10. 953031).[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01p. 247, 102p. 206]

 

성년인 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 제1항 단서)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成年)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판 1998.12.8. 97513520, 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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