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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이해
내용

기여분과 유류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아무리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기여분이란 기여분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받는 것이므로, 기여분의 가액이 아무리 고액이 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공동상속인간에 공평을 실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중의 어느 사람에게 다액의 기여분이 주어짐으로써 다른 상속인의 취득액이 그 유류분액에 미달되더라도 기여분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115).

 

▶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과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2]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4.10.14. 948334).

 

상속재산분할 청구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결 1999.8.24.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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