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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이해
내용

1. 요 건

(1) 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

 

▶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초과로 취득한 경우의 법률관계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89.9.12. 88다카5836).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방편의 상속포기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재산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그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위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잔여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대판 1991.12.24. 905986 ; 1996.3.26. 9545545).[김형배p.63518371854, 지원림p.6171782, 이경희p.425]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지분의 양도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약정에 기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95.9.15. 9423067).

 

▶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만의 명의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대판 1991.8.27. 908237).[김형배p.1820, 지원림p.1779]

 

(3) 분할금지가 없을 것(§1012후단)

(4)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부터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22) 분할하여야 유효하다.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한 때에는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딸이 북한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외해서는 안되며(대판 1982.12.28. 81452453), 이 경우에는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김형배p.1836, 김주수p.625]

 

2. 분할청구권자

(1) 공동상속인, 포괄적 수유자(§1078),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

(2) 일신전속권은 아님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 청구권 행사 가능(§404)

 

3. 분할방법

(1) 유언에 의한 분할(§1012전단)

1012(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대판 2001.6.29. 200128299).[김형배p.17701836, 지원림p.1706177717801781, 김주수p.380616]

 

(2) 협의에 의한 분할(§1013)

1013(협의에 의한 분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269(공유물의 분할의 방법)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판 2001.11.27. 20009731 ; 2002.7.12. 2001441). [김형배p.1837, 지원림p.1782, 김주수p.622]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1.2.9. 200051797).[김형배p.956, 지원림p.1040, 김주수p.622666]

 

▶  부동산등기법 제46조의 규정취지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부동산등기법 제46조가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이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으나 대신 같은 법 제45조 소정의 신청서 부본 이외에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서면들도 제출케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에 의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등기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으며, 또한 그 상속분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 사실 등을 명확히 하여 그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등기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대결 2004.9.3. 2004599).[김형배p.18391840, 지원림p.453]

(3)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 공동상속인간에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 법원의 판결

 

4. 분할의 효과

1014(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015(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분할의 소급효(§1015본문)

(2) 분할로 인한 제3자 권리침해금지(§1015단서) : 악불(, 등기나 인도,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만 보호)

(3)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1014) : 가액만의 지급청구

의 의 : 민법 제1004

가액지급청구권의 본질 :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제999조 소정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청구할 가액의 기준시기 : 피인지자 등이 상속분을 청구하는 때의 시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지 여부 원고를 잉태한 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고 원고가 태아일 때에 그 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원고의 조모가 가해자인 피고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원고가 출생 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인지된 후에 가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 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민법 제860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제3자의 기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조모가 위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피고와의 사이에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문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상속권 없는 자가 한 상속재산에 관한 약정이어서 적법한 상속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원고는 위 합의 약정에 불구하고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다만 피고의 원고의 조모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는 원고의 조모가 표현상속인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조모의 상속권한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 한은 경우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라면 위 원고는 단지 원고의 조모에 대하여 그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에 그친다(대판 1993.3.12. 9248512 ; 1974.2.26. 721739).[김형배p.17411807, 지원림p.1681, 김주수p.289632]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산정 방법 [1]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2]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등이 납부한 상속세 중 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을 공제함에 있어, 등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등을 모두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속세액 중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증여세액 등만을 공제하여 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상속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2.11.26. 20021398).[김형배p.18351841, 지원림p.1789, 김주수p.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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