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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이해
내용

민법 제999(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1. 의 의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참칭상속인), 전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참칭상속인의 고의나 과실은 불문한다.

 

2. 상속회복청구권자

(1)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인(상속 개시된 후에 인지된 자도 포함)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다(§999).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권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에 갈음하여 청구하는 것이다. 진정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받은 자(§1011)도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자이다.

 

(2) 포괄적유증을 받은 자 :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3)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되는가? : 그 청구권은 소멸하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사후의 피인지자에 의한 민법 제1014조 소정의 가액청구권의 성질

 

3.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상속회복청청구권은 상속재산반환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여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는 일단 그 상대방이 되나 그 범위를 넘어 어떠한 자까지 상대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거래의 안전과 진정상속인의 이익의 보호라는 두가지 측면 중 어떤 것에 더 중심을 두는가의 문제이다.

 

(1) 참칭상속인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점유하는 자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됨은 분명하다. 선악과실의 유무를 불문한다. 단지 상속재산을 점유함이 없이 상속권만을 다투는 자는 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2) 단순한 점유자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나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경우 진정상속인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1998.10.27. 9738176).

 

(3)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을 점유관리하거나 이전등기하거나 협의분할한 경우 그러한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그 권리 행사의 방식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999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1991.2.22. 90다카19470). 

 

(4)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도 상대방이 되는가에 대하여 반대견해도 있지만(박병호) 긍정함이 타당하다.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대판 1981.1.27. 79854(전합)).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 상속회복청구권은 재판상 청구뿐만 아니라 재판외 청구도 가능하다.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하고 반드시 상속회복이라는 명칭의 소일 필요는 없다. 공동상속의 경우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필수적공동소송이 아니다. 

(2) 입증책임 : 원고는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정의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5.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효과

 

(1) 상속재산의 반환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그가 점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 때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는 그들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서 반환하여야 하고, 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반대로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반환한다. 이때 과실의 반환이나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참칭상속인이 악의이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동시에 과실과 사용이득에 대해서도 반환의무를 지지만(201조 제2), 선의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취소의 경우에 준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김주수)참칭상속인이 선의이건 악의이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과실이나 사용이득도 상속재산에 속하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박병호)의 대립이 있다.

 

(2) 3자에 대한 효과

1) 참칭상속인으로터 상속재산을 양수받은 제3자의 경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의하여 보호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등기가 있더라도 공신력이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라도 진정상속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입법론적으로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에 관한 규정(29조 제2)이나, 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규정(1015조 단서)과 같은 특칙을 둘 필요가 있다.

 

2)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받은 제3자의 경우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받은 제3자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무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입법론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학설은 이러한 이론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1015조 단서의 유추적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3) 참칭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

피상속인의 채무자가 참칭상속인에게 선의무과실로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에 의해서 보호되며,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6.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 : 진정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는 포기할 수 없지만, 상속 개시 후에는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다.

(2) 제척기간의 경과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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