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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한 이해
내용

. 유류분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액의 제한을 두어서 그 비율액만큼은 상속인에게 보장하려는 제도이며,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추정상속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류분의 포기

1. 상속개시 전의 포기 :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상속개시 후의 포기 : 포기의 자유 인정(통설), 포기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요

3. 포기의 효과 : 유류분을 포기한 유류분권리자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다시 유류분을 산정하게 됨

 

. 유류분의 범위

1112(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118(준용규정) 1001(대습상속), 1008(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010(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1. 유류분권자

(1)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이다(§1112).

(2) 또한 태아는 물론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을 가짐(§1118, §1001, §1010). 그러나, 포괄적 수증자는 유류분을 갖지 않는다.

(3) 상속인의 결격, 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잃은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는다.

 

2. 유류분(§111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1/2), 피상속인의 배우자(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1/3).

 

3. 유류분의 산정

1113(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1114(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유류분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1)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 상속재산 중의 적극재산, 유증사인증여에 관해서는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

(2) 증여재산

1) 상속개시시의 1년간에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1114 전단)

2)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1114 후단)

3)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1년보다 먼저 것이라도 선악 불문하고 모두 산입(§1118에 의한 §1008의 준용)

 

(3) 공제되어야 할 채무 : 상속채무를 말하고 공법상 채무 즉, 세금이나 벌금도 포함된다.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나 유언집행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1115(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산입될 증여)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1116(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1. 의 의

(1) 상속개시후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115).

(2)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는 일종의 기대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전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여부동산에 가처분이나 가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반환청구의 방법

(1) 반환청구의 상대방 :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증여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 

(2)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가능하다(§1115 ). 다만 그 반환방법에 대하여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반드시 소로 행사할 필요는 없고,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 가능 

(3) 행사의 순서

1)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그 반환을 청구 불가(§1116).

2) 유증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1115).

 

3. 공동상속인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1) 공동상속인 중에 생전증여에 의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114조의 적용은 배제되고 제1008(특별수익자의 상속분)가 준용 됨, 즉 이 경우의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판례).

(2) 특별수익이 증여와 유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6조에 따라서 처리. 그러나 특별수익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제1115조에 따라 처리된다.

 

4. 반환청구권의 소멸

1117(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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