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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관련 판례정리
내용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관련 판례정리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대판 1997.1.21. 964688).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다른 상속인인 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고, 달리 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4.3.11. 9324490).

 

▶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7.1.21. 964688).

 

▶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참칭상속인은 예컨대, 호적 기타 공부상 그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등(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등), 당초부터 그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만한 외관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 후 그가 진정상속인이 아니라고 판명된 경우, 혹은 상속개시 후 확정된 인지심판 등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더 있음이 확인된 경우 등 거래상 제3자가 용이하게 진정한 상속인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일 뿐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대판 1991.2.22. 90다카19470).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O1O2의 부친인 X의 소유이던 것을 그가 1961.10.3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의 장남인 O1 및 그밖의 자녀들인 O2가 공동상속한 것인데 위 O11971.5.4에 이르러 위 망 김정필이 구 민법시행당시인 1958.10.3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제적초본을 사위의 방법으로 발부받아 이를 근거서류로 하여 그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순차로 다른 피고들 명의로 등기를 경료 참칭상속인에 해당(대판 1985.7.23. 83632)..

 

▶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다른 상속인인 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고, 달리 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4.3.11. 9324490)

 

▶ 공동상속인인 O1, O2가 제3자에게 협의분할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그 제3자가 임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1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O1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O1 또한 상속재산이 O2의 상속포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O1의 단독소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2의 상속지분권을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말소청구소송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대판 1994.10.21. 9418249).

 

▶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원고들의 소는 위 원판시 사실에 의할지라도 원고들이 위 망인의 상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들과 함께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한 등기말소의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의 위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주장에 대하여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대판 1978.12.13. 7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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