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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습상속(§1001)에 대한 이해
내용

1. 의 의

 

대습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 이전에 추정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라는 상속의 본질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2. 법적 성질

 

대습상속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본래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승계설과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직접 상속을 한다는 고유권설의 대립이 있는데 고유권설이 통설의 입장이다. 그런데 상속개시전의 상속권이란 엄밀히 말하자면 본래의 의미의 상속권이 아니라 다만 기대적인 지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기대적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습상속의 상속권은 당연히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나온 것으로서 법정상속순위의 한 특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

 

(1) 직계비속의 대습상속

1) 1순위의 상속인의 경우(1001, 1000조 제1)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2) 3순위의 상속인의 경우(1001, 1000조 제3) :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2) 배우자의 대습상속(1003조 제2) :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4. 요 건

 

(1) 피대습자

 

피대습자는 제1순위의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거나 제3순위의 상속인(피대습자의 형제자매)이 상속하는 경우에 한한다(1001).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아래판례참조).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대판 1999.7.9. 986431864325).[김형배p.1813, 지원림p.1741]

 

(2) 대습원인

1) 상속개시 전의 사망

피대습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피상속인과 그의 피대습자가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의 사망이 아니므로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01.3.9. 9913157).

 

2) 상속결격 : 상속개시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결격의 효과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게 되므로 상속개시 후의 결격도 대습원인이 된다.

 

3)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으므로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대습자의 고유권이라고 본다면 상속의 포기의 경우에도 마땅히 대습상속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설(곽윤직, 박병호)이 있다.

 

(3) 대습자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권리능력자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민법 제1000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피대습자의 실권 당시의 태아는 물론 실권 후 상속개시 당시에 포태되어 있는 태아도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재혼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대습상속권이 없다.

 

5. 재대습상속

 

대습상속인이 될 자에게 다시 대습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대습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해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도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1.3.9. 9913157).

 

6. 효 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에 예정되어 있던 상속분을 받는다. 이는 피대습자를 대위하여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습상속인이 고유의 권리로서 피대습자의 순위로 올라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는 것이다(통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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