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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의 범위
내용

(1) 물 권 : 원칙적으로 전부 상속. 등기나 인도 불요. 점유권도 상속(§193). 공유지분은 상속되지만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2) 무체재산권 :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3) 채 권

원칙적으로 상속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되지 않는 것

당사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대리관계, 신원보증인의 지위, 부양청구권 등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 계약에 인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대판 1972.2.29. 712747).

신분법상의 원인에 기한 위자료청구권

통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상속(§1005).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상속을 인정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 부양적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되지 않음

 

▶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2]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4.7.9. 200329463).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대판 2001.12.24. 200165755).[김형배p.1817, 김주수p.572,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01p.276]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판 2001.12.28. 200031502). [지원림p.1634, 김주수p.573,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01p.276]그러므로 이러한 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과 상속재산과의 관계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재단법인에 귀속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사 출연자의 상속인이 이를 사용수익하였다 하여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77호에 의하여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은 모르되 상속재산으로 전환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판 1984.9.11. 835

 

계속적 보증채무의 상속성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대판 2001.6.12. 200047187).

 

계속적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지는 아니한다(대판 2003.12.26. 200330784).[김형배p.10161819, 지원림p.1756]

 

상속재산이 소송중의 권리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

소송중의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인 소송중의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중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대판 2004.4.9. 2002110).

 

(4) 형성권(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등)도 당연히 상속한다.

(5) 사망퇴직금 : 상속재산으로 본다.

(6) 계약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간의 신뢰성이 강한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 조합계약 등은 상속되지 않는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청약자 또는 그 상대방의 지위는 그것에 의해 성립될 권리가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한 상속된다.

명의수탁자의 지위도 상속

등기협력의무는 상속됨

임대차 : 임차권은 재산적 가치를 갖는 채권으로 따라서 당연히 상속.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특칙이 있음을 유의(주임법 제9)

(7) 제사용 재산의 승계 : 제사용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포기한 자도 승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승계는 특별수익이 되지 않는다. 관련판례는 제1008조의3 이하 참조

(8) 채무의 경우

작위채무, 부작위채무, 사법상 채무, 공법상 채무 모두 상속된다.

통상의 채무, 연대보증은 상속성이 인정된다.

신원보증인의 지위 :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신원보증법 제7). 다만, 신원보증인의 사망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채무는 상속된다.

근보증인의 지위 : 판례에 의하면 유한보증의 경우에는 상속성을 긍정하고, 무한보증의 경우 상속을 부정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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