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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한 이해
내용

1008(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1) 의의 및 취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2) 반환의무자

특별수익이 구체적 상속분보다 많은 경우 : 수증자 또는 유증받은 자는 반환의무가 있다. 특별수익으로 반환되는 것은 계산의 가액이다.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 반환의무를 지는 수증자 또는 유증받은 자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이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해하지 않는 한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대습상속인 : 대습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 피대습자가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통설은 대습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다.

 

(3) 특별수익의 범위

생전증여, 유증,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 등

 

(4) 특별수익의 평가시기와 방법

평가시기 : 상속개시시설(통설, 판례)

방 법 : 수증자의 행위에 의한 증여물의 멸실이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 금전증여의 경우에는 화폐가치의 변동을 평가하여야 한다.

(5)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

구체적 상속분 = (상속재산가액 + 생전증여) 법정상속분율 - (생전증여 + 유증)

상속재산 분배액 = 구체적 상속분 ÷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의 총합 (상속재산 - 유증액)

상속이익 = 상속재산분배액 + 생전증여 또는 유증

소극재산은 특별수익을 고려함이 없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부담한다.

 

▶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8.12.8.97513520, 9712).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률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대판 1995.3.10. 9416571

 특수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 상속재산의 생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는 증여 예컨대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처의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가정법원 1985.8.19. 836029).

 

특별수익인 재산의 평가기준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대결 1997.3.21. 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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