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파산․면책신청 허용(출처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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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12-02 11:10본문
서울회생법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파산․면책신청 허용
- 종전 절차에서 채권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 대응이 어려운 채무자를 배려하여 사법접근성 강화 -
첨부파일
- 종전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 허용.hwp (39.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2 11:11:31
